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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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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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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파브릭(ufaFabrik) Viktoriastraße 10-18, 12105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1,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연이은 베트남 전쟁은 조금의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의 시각을 회색으로 바꾸었고 이는 강한 의문과 함께 68 운동(①)에서의 저항으로 드러났다.① 독일의 68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권위주의의 타파와 나치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체제 전복이라는 목적 부재로 프랑스와 같은 성과 달성은 하지 못했다.이후 68세대들이 녹색당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각종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다.◯ 또한 68 운동 이전의 세계는 봉건적 가치 아래, 국가라는 체제 아래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이 사라진 시대를 명확히 대변한다.◯ 그러나 68운동 이후 운동에 참여한 각 개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했고 이는 대안운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주도의 가치관,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한 운동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호운동, 여성 해방 운동, 성소수자 인권 운동 등이 속해 있으며 우파파브릭 역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설립되었다. 이들은 ‘세상에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까지 그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파파브릭은 유토피아적인(②) 이상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대안 공동체의 많은 방문이 이뤄진다. 특히 관주도 아래 마을 만들기 정책이 펼쳐지는 한국 지자체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② 우파파브릭의 유토피아적인 철학은 생태적인 삶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도 닿아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으로는 현재의 관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파파브릭 같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철학이 부재하기에 실패해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파파브릭은 반문명적인 근대 이전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미래의 모습(③)이 없을까?한필원(④)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마을은 현대의 시대가 가장 필요하는 가치들을 갖고 있다. 공동체의 소통과 결속을 뒷받침하며 모두가 최적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어 건강하게 공존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숨어 있었다.③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가 1975년 라다크 방언의 연구를 위해 라다크 마을을 방문하고 살아가며 인도 정부의 개방정첵에 따라 개방된 라다크 전통문화의 수도 레(Leh)가 서구 문화와 가치관들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저자는 라다크 사회 회복을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책을 통해 서구식 개발의 폐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각 지역의 토양에 맞는 새로운 가치의 정립과 발전이 필요함을 알렸다.④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1년◯ 어쩌면 답은 우리가 잊었을 뿐 갖고 있지 않았을까? 우파파브릭 방문을 통해 연수단은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만들어야 할 오래된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내용◇ 우파파브릭의 역사◯ 연수단을 맞이한 마니 사파뇰은 우파파브릭의 창립 멤버이다. 점거시절부터 지금까지 우파파브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과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현재 우파파브릭이 위치한 공간은 과거 영화제작소였다. 독일 최대 영화사인 우파(⑤)가 1920년부터 1961년까지 운영한 영화제작소였다.필름 편집과 후시 녹음, 영화 상영이 성행했던 이곳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촬영소는 서베를린, 현상소는 동베를린으로 나눠져 공동작업이 불가능해졌다.⑤ Universal Film Association, 유니버설 영화배우협회 ▲ 마니 사파뇰[출처=브레인파크]◯ 결국 우파 영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1965년께 이 지역의 영화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어 버려진 공간이 됐다. 베를린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 우편사업소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한편 68운동이 정치적 변화에 매달릴 때, 문화적 변화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문화예술가 그룹이 1972년부터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978년 환경축제를 계기로 생태적 삶을 꿈꾸며 정착할 공간을 찾던 중 과거 필름현상소였던 ‘우파’에 자리를 잡기로 했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예술가와 건축가들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협회를 조직해 1979년 우파파브릭(UF"FABRIK)이라는 이름을 짓고 공동체를 꾸렸으며 한때 100여명이 새로운 삶을 위해 이주했다.◯ 당시 우파는 시유지와 사유지가 섞인 형태로, 실소유주를 만나 구매를 시도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자 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거운동을 시작하였다.동시에 이들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골목 축제와 공연으로 홍보하고 지지서명과 후원을 받았다. 행사 시작 첫 주에만 3만여 명이 지지서명을 하고 소유주인 공공기관과 언론에도 의사를 전달한 끝에 세입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파 파브릭[출처=브레인파크]◯ 돈은 없지만 열정이 넘쳤던 100여명의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예술적 영감으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폐허를 변화시켰다.◯ 30년 가까이 폐허처럼 버려져 있었기에 공간은 많은 가꿈이 필요했고 돈이 없었던 예술가들은 직접 모든 곳을 새롭게 꾸며야 했다. 이들의 노력은 폐허의 공간이 예술 마을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 페스티벌 이후 수많은 예술가, 건축가, 주민들이 다시 유입되었고 도심 쓰레기와 쓰지 않은 물건을 재료삼아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초기 점거 모습[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1979년 6월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라는 선언과 함께 우파파브릭으로 공식 개관하였다.◯ 그러나 마을을 꾸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주할 때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베를린 시와 갈등도 빚었다. 하지만 거주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시민들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를 설득해 6개월에서 1년간 매번 임대계약을 맺었다.◯ 베를린 시로서도 버려진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1988년까지 단기계약을 계속 반복해오다 우파파브릭의 자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인정한 베를린시는 아예 2035년까지 50년간 장기계약을 맺었다. 운영 예산의 60%는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지역공동체가 자체 충당하고 있다.◇ 공동체라는 가치의 중요성◯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이다. 면적 2만㎡인 마을에는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립센터, 주민센터, 체육관, 유기농빵집, 자연식품점, 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 서커스 학교, 대안학교, 동물농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 우파 파브릭 마을 지도[출처=브레인파크]◯ 거주민은 30여 명이지만 관련시설 근무자는 200여 명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이곳은 여러 공간을 활용해 문화·운동·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이들은 가능한 한 자급 자족적 삶을 지향한다. 이 작은 공동체는 시작될 때부터 생태학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계속해왔다.◯ 우파파브릭 공동체는 크게 생태성의 회복과 공동체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되 그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다문화, 한부모등)이 어울려 사는 삶을 지향한다.냉전의 한복판이었던 과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였고 이들을 대하는 토박이들은 의심과 두려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다.◯ 설립 멤버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문화적인 요소로 극복하고자 이 지역에 생소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도입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의심 섞인 시선을 긍정과 관심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문화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려는 시도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연중 공연이 끊이지 않는다.◯ 우파의 지향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유기농 빵집을 운영하며 합기도 도장, 이웃 상담센터가 이웃이 이곳 문화에 참여하는 공간 구실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영을 위한 우파파브릭의 노력◯ 초창기 마땅한 재원이 없었던 우파는 거리공연으로 최초의 재원을 마련하여 극장을 운영했다. 여기서 발생한 수입으로 사람을 모으고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으로 유기농 빵집을, 또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했다. 한 가지 재원에서 수익을 내어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다.◯ 우파는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한다. 빵집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득이 외부에 위탁을 했다.적자를 면하는 대신 질의 저하와 맞바꾸는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카페는 빵집과 달리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우파를 찾아 휴식을 하는 손님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은 수익과 후원금을 모두 공동계좌로 모아 우선순위를 따져 균등하게 분배했으나 이후 배분 원칙을 변경하여 현재는 구성원의 노동 강도와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임금 격차는 일반적인 직장과 비교해 작은 편이다.◯ 임금이 적더라도 우파파브릭의 지속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우선 우파는 새로운 문화(제3세계 음악, 풍물 등)와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또한 빵집 운영의 외부 위탁과 같은 과감한 결단력과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학생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는 등 고이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우파의 다양성이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 우파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빗물 재활용 장치[출처=브레인파크]◯ 또한 태양열 발전시설이 있으며 집집마다 빗물을 재활용하고, 곳곳에 나무를 심어 녹지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유기농 빵을 자체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다.특히 돼지, 소, 말 등이 있는 동물농장은 체험시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유명 공연예술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쌓으면서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곳은 국제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독일 내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프로그램 등 연간 300회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장소이다.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거주자와 활동인력들이 상주하는 생태마을이자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 안내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40년간 우파 파브릭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결성되었다. 공동체자립센터(NUSZ), 국제문화센터(IKC), 자유학교(die Freie Schule), 빵집과 신형화목오븐 제과점, 유기농가게,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서커스학교, 삼바학교 테라 브라질(Terr"Brasilis), 올레 카페(Das Cafe Ole)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구성형태를 통해 우파파브릭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자립센터(NUSZ)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건강, 가정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 서비스, 탁아소와 학교, 상담과 갈등중재 등을 진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다른 지역들을 위한 정기적인 마켓과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우파파브릭 내 게스트하우스[출처=브레인파크]◯ 나아가 이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창작공간, 연습실, 조명 및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연기획자, 안무가 등의 협업을 위한 전문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국제문화센터에서는 국제적인 교육과 페스티벌, 문화행사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젊은 예술가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의응답- 우파파브릭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우파파브릭이 있는 공간은 과거 1920년대 베를린에 있던 필름현상소 자리였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산업은 완전히 정지되었었고 현상소는 폐허와 같았다. 78년 우리는 예술 활동과 새로운 대안적 공동체 실험을 위해 공간 점거 운동으로 시작했다. 78년도 그렇고 지금도 새로운 삶을 실험한다는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은."스포츠분야, 경제활동분야(유기농 빵 제작), 문화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성인 25명 아이 10명 총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기농 빵공장 등 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핵심가치는."생활공간 + 경제적활동 + 친환경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은 하나의 회사체계인가 협동조합과 같은 것인지."비영리단체 우파파브릭이 전체 지역의 지분을 갖고 있고 각 공간들을 임대해주고 있다. 우파파브릭이 하나의 지붕이고 개별 기관들이 방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파브릭은 전체를 관리하고 나머지 방들은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핵심주체는 누구이고 의사소통방식은."핵심주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개별운영하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뽑아 운영한다. 재정역시 개별 관리이다. 각 운영자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운영을 논의하며 이를 위해 1년의 장기 계획을 짜는 전체 계획자가 있다."- 우파파브릭 내에 새로운 흐름은."처음 시작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줄었다. 아이들이 자라 유입되어 보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외부인이 우파파브릭에 살기위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우파파브릭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다음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할지이다."- 정부의 지원은."1989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시설 운영 시 재정상 부족한 부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웃센터(유아보육과 노인돌보기 사업부서)의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파파브릭의 주요 수입원은."게스트하우스 숙박료(1인실 45유로), 공연장(274석) 대관, 유기농 빵 판매 등이다"- 지역사회와 관계는."지역주민들이 우파파브릭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점거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파 파브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위기이다."- 결국 우파 파브릭은 어떤 의미인지."공동의 가치와 활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외부적인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야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파파브릭을 만드셨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은."늘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마을공동체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음 세대에게 공동체적인 지금의 삶의 가치를 물려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참가자 소감◯ 우파파브릭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인까지 참여하는 도시 속 문화공동체의 모델이다. 광명시에 위치한 많은 마을들도 문화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수익 모델 등 참조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도시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을 계속 생산해내는 동력은 감탄할만하다. 태양광, 지붕 녹화, 자연 순환적인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상 깊었다.◯ 도시 문화 공동체로서 문화의 다양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함께 공존하며 숨쉬는 좋은 공동체의 표본이다. 특히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불러들이는 운영 방안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유지·발전되기 위한 규칙과 문화가 무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작은 단위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꺼리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을 포함한 국내에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화, 공간, 문화예술교육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역문화공간들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을 넘어 보편적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적 가치 확보, 지역적 소통과 매개 강화 등의 가치와 적극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들이 대두되는 만큼 광명시에서도 새로운 지역문화의 비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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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수행◇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 2019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재단 설립 준비에 박차○ 2019년 기준 1개의 광역문화재단 당 평균 5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 원이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105억 원 / 평균인력은 광역문화재단은 98명, 기초지역문화재단은 57명◇ 2019년 기준 4,036억 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총 3.5조원 규모)○ 많은 문화재단이 공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을 위탁·관리하거나 축제 행사 등의 일회성 성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소홀할 수 있어 최근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의 도입이 강조□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재정자율성이 낮은 실정◇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르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료하지 못한 상황※ 지난해 서울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 발생○ 기존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재원 대부분이 목적과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재단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기초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 지방자치단체 보조 48.5%, 국고지원금 37.4%, 자체자금 5.5%, 기타 5.1%** 지방자치단체 보조 70.4%, 국고지원금 8.7%, 자체자금 17.3%, 기타 5.4%○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 보직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 2018년에 있었던 한 기초지역문화재단 주관 축제에서 축제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은 자가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자 예술인들이 반발했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지역문화재단이 공개를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 자치단체는 지역단위 문화자치를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활성화 노력◇ 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지난 ’19. 8월 인천문화재단 혁신위원회는 재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7명→9명)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회에 재단 직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안을 발표 (당연 이사장인 시장의 추천은 배제)※ 재단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의 이사장직 겸직을 유지하되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인천 부평구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부평 지역예술인의 인터뷰가 담긴 디렉토리북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부평의 얼굴들’을 발간했다고 지난 1. 6일 발표○ 부평구문화재단은 앞으로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의 거리가 좁히고 문화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 경기 고양시고양문화재단은 지난 1. 1일자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1사무처, 1본부, 10개팀 체제로 변경하고 올해부터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전략적이며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민문화팀을 ‘지역문화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생활예술팀’도 신설◇ 충북도충북문화재단은 올해 추진하는 14개 사업 가운데 문화예술육성지원과 정기예술활동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쿼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 선정 예정 건수 중 60%는 청주, 40%는 청주 외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은 단순 공공기관의 대행사 역할에서 탈피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예술관련 정책을 생산, 집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할 계획이라고 지난 1.13일 발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의 명료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며 지역문화 진흥 체계에 대한 역할범위를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秀越性)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훙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게 하는 한편,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수행◇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원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금의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는 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작은 실정○ 지역문화재단 주요 직위의 임명 절차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진흥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전 국 (지자체별로 다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부정 수급 문제 발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지원액수와 지원 차량 대수 및 지급 시기가 달라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더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1명을 적발하고 환경부에 관련 문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상황※ 경찰은 이들이 ’18.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대구‧세종 및 경기 부천, 경남 양산‧창원 등 6개 지자체로부터 5억2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 경찰은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보조금 지원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신청조건 개선과 부정 수령한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일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승용차는 △서울 5천194대 △부산 1천466대 △대구 4천620대 △경남 1천306대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큼** 광주시와 제주도는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주소 이전 시 전액 환수 규정이 있으며 부산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사람’으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 □ 서 울 (서초구,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 지급)◇ 서울 서초구가 올해부터 남성 구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매달 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 區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 지원을 결정○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자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고 고용센터에서 발행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하여 區 홈페이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지만 막상 남성들이 육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육아휴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인 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문제 동향)◇ 인천 송도국제도시 1〜5공구와 7공구에 53.6㎞의 쓰레기 지하수송관로와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어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35t/일)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있으나,○ 투입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하수송관로는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뒤섞이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환경부는 송도뿐만 아니라 신도시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를 확인하고 지난 ’18. 7월 집하시설로 분리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문전수거 등을 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區는 송도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권장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효화하고○ 지난 ’19. 6월 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그동안 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문전수거 방식은 설치‧운영 비용이 저렴하나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방안은 별도의 수거‧운반은 불필요하나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소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區 관계자는 “자동집하시설이 부지 조성 원가에 포함돼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도의 60여개 단지 전체에 똑같은 쓰레기 수거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5.)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8:00․국제지질과학연합 집행이사회 임원 회의(더베이101)대 구14: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엑스코)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인 천7:30․제41회 인천복지포럼 및 신년인사회(인천로얄호텔)10:45․TBN 한국교통방송 신년인터뷰(TBN서울방송센터)광 주7:00․산학협동포럼 특강(무등파크호텔)17:00․여성단체협의회 신년인사회(라마다호텔)대 전-․청내근무울 산-․청내근무세 종19:00․시민과의 대화(도담동)경 기-․청내근무강 원9:45․도의회 의원총회(국회 고성연수원)충 북11:00․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인정 기념 시연회(예술의전당)14:00․2020 강호축 추진상황 도민보고대회충 남14:00․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공주 고마아트센터)전 북-․청내근무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2:00․2020 행정동우회 신년교례회(대구 MH컨벤션)19:30․2020 시‧도민 상생 신년음악회(경북대 대강당)경 남7:00․경총 조찬세미나(창원호텔)15:00․스마트공장배움터 개소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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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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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콜롬버스 유적지를 포함한 스페인의 지역관광 해안도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 연수단은 브리핑 담당자와 함께 오딜 강 연안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와 현장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오딜 강 트래킹 코스[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Huelva)는 온화한 기후에 다양한 외국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해안도시이며, 유형자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다. 우엘바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콜롬버스 유적지다.○ 우엘바는 풍부한 관광문화 유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부는 우엘바시지역문화유산프로젝트를 수립,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관광을 내세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 오딜 강 자연공원 내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관광객에게 오딜 강 수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홀이 있으며, 해당지역 자연서식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출처=브레인파크]○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틴토 강과 오딜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갯벌습지 등 자연현상을 탐구학습 할 수 있으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해 놓았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는 생태문제, 친환경 교육을 강조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센터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이 센터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도시의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가 보호 중인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센터는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히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보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이 센터의 직원들은 단지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고 희귀한 새들을 보러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우엘바에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환경전선의 전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만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산업오염지에서 300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청정자연지역 회복○ 현재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 우엘바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우엘바지역을 경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간다. 현재 세계 각지 많은 관광객들이 철새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 원래 청정구역이었던 우엘바에 거대한 산업지대가 들어서면서 강물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당시 우엘바 시와 시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개념과 가치는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제일가치였다. 우엘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환경이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이 되어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 공장지대를 직접 규제했다. 환경법은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 적용되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 덕이었다. 이 새는 부리가 넓고 딱따구리같이 생긴 새로, 그 당시 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희귀종이었는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에스빠뚤라 새[출처=브레인파크]○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엘바는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 관리되었고 시와 시민들 모두 친환경 개념과 가치에 관한 의식이 성장했다.○ 환경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결과 환경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청정자연 및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 오딜 강 주변 푼타움브리아(Punta Umbría) 선착장과 카누는 우엘바(Huelva)의 대표관광상품이다. 카누는 1964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두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우엘바 해안선[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와 푼타움브리아 사이 강 노선을 타고 진행하는 카누체험은 약 40분간 소요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오딜 강 생물권보호자연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카누를 타고 감상할 수 있다.○ 우엘바와 한 시간 거리인 파루에는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리아포르모사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의 환경감시와 보호활동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이다.○ 포르투갈 7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리아포르모사국립공원은 아주 맑고 깨끗하여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파루에서 타비라까지 이어지는 국립조류생태공원은 인공구조물 없이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와 밀접해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 장소○ 우엘 강에는 염전이 많이 분포해 있다. 염전이 유지되는 것은 강물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염전 역할을 한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우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에 설치된 댐에서 나오는 물은 깊지 않지만 엄청 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다른 소금보다 굵고 질이 좋다.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우엘바 지역은 스페인 전역에서 플라밍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은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강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이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오염된 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복구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스페인 남부 우엘바를 흐르는 오딜 강은 총 길이 128km, 유역면적 2,310㎡로 강바닥은 바위가 많고 깊이는 얕은 편이다. 150년간 광산업, 1960년대 산업지대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어 온 오염물질로 인해 스페인 강들 중 드물게 중금속 오염농도가 높다.▲ 오딜강의 주요한 광산이 표시된 지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등에서는 1997년부터 오염저감화규정을 제정, 폐수처리·폐금속처리·쓰레기처리·중금속배출량 감소 등의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16년 9월, 채굴활동 등으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 오염된 강물을 생태학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맑은 바닷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속가능 탈바꿈 도시 숲 프로젝트○ 우엘바 시와 중앙정부는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외에 지속가능한 우엘바 시를 위한 모렛파크플랫폼(Moret Park Flatform)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했다.▲ 우엘바 시 모렛공원[출처=브레인파크]○ △생태학전문가그룹 △지방자치단체 △정부 △노동조합을 포괄해 30개 이상 조직이 참여한 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주요 목표는 휴양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우엘바 시의 고고학유물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엘바대학교, 마드리드종합대학교, 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질의응답- 환경법 제정으로 산업지대에 규제가 가해지는 등 기업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은 없었는지."당연히 환경법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많았다.정부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해주면, 기업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시설 재투자, 재정을 누가 담당했는지?"몇 십년동안 환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정된 환경법을 정확히 지키고, 그 설정된 기준을 절대 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우엘바 지역에는 도시, 자연에 상관없이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수치를 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스페인이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이유 중 하나가 녹지지대를 잘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환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개발된 지역은 개발된 지역 그대로, 보호된 지역은 보호된 지역그대로 그 2가지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잘 공존되고 있다는 것이 스페인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호텔이 즐비해있는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플라밍고가 서식하고 있는 깨끗한 서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그 주변에 개발을 잘 못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인지."여기도 마찬가지이다. 톨레도지역이 특히다 그렇다. 스페인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편이다. 300년 전 똘레도 모습과 지금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조류독감, 한국은 철새 때문에 옛날엔 좋았는데 요새는 조류독감 때문에 위험한데."5년 전에 조류독감이 세계 전체에 흐름이었다. 5년 전에 잠깐 그랬다가 지금 스페인에는 다 사라졌다. 사실상 요새 스페인의 비둘기들은 스페인 공원과 정원의 문화로 자리잡았다.아파트 주변에서 거주하는 새들이 많고 주민은 아침마다 비둘기 밥을 주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300개의 희귀한 종의 새들이 머문다."- 소금산은 비가 오면 안 녹나."비가 오면 소금이 녹긴 녹는다. 그렇지만 커버를 씌우지 않는다. 염전 소금은 한번 필터링을 거친다. 필터링을 통해 더러운물질들이 제거된 소금이 산을 쌓는다. 또한 단단하게 컴팩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와도 많이 녹지 않는다."- 철새 축제 관광객 유치, 여기도 축제를 하는지."여기서는 그런게 없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축제도 많고 휴일이 많지만 그런 철새축제는 따로 없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새가 어떤 지역에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시즌마다 어떤 철새들이 왕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축제를 따로 진행하진 않는다."□ 일일보고서○ 우엘바시의 오딜강은 사람과 자연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강 재생 프로젝트이다.- ㅇㅇㅇ○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가졌으며 인근 스페인과는 비교될 만큼 깨끗한 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지금은 살아있는 강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보면서 금강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금강을 포함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산업지대, 환경법개선 등으로 세계자연유네스코 등재 사항○ 산업화 ⇒ 오염 ⇒ 정화 ⇒ 관광 등 환경법개선으로 기업의 반발 ⇒ 국가적 차원 보상 등- ㅇㅇㅇ○ 우엘바와 세비야 지방 사이 대서양 하구 부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은 이전에 산업폐기물 오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환경법을 개정했다.또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이를 따르는 기업주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강 하구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을 보며 정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ㅇㅇㅇ○ 강이나 바다, 물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바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닐까 싶다. 이들 역시 정부와 기업, 시민의 노력을 통해 깨끗한 강을 복원하였다.이들이 말한 성공비결,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 4개 시군이 함께 ‘금강人’이란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ㅇㅇㅇ○ 우엘바 강청소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아나스타시오센라 비지터센터에 방문했다. 1997년부터 오염 저감화 규정을 시행하여 폐수, 폐금속,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망원경으로 관찰하였다.연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도 금강 철새축제를 하고 있지만 축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의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 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ㅇㅇㅇ○ 환경법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주민들의 참여에 우리시민들도 환경에 대한인식 홍보가 필요하다.- ㅇㅇㅇ○ 동물원에서 멀리서나마 보던 플라밍고 무리를 직접 보니 신기했고, 망원경을 통해 자세히 본 플라밍고는 무척 아름다웠다. 강 환경이 복원된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와 사업주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반 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엘바시 역시 처음에는 사업주의 반발과 재정지원 등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정부기준을 밑돈다고 한다.- ㅇㅇㅇ ○ 플라맹고의 고고한 다리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만드는 염전까지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열정과 신념에 차서 설명하시는 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 우리가 방문했던 이 곳은 특별한 관광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홍학들의 모습을 보는 자체로 힐링 관광을 한 느낌이 들었다.스페인 환경법 개정 시 기업의 반발도 있었으나, 현재 시민들 마인드가 절대 강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인드이며, 이 곳을 방문 후 돌아갈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잘 정착된 시민 의식이 부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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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주요 내용 >◇ 인천 미추홀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충북 음성군‘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전북 익산시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경남 하동군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인천시‘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세종시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대구 달서구’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경남 진주시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충북도’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충남도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전북도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경북도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충북 옥천군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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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강원 강릉시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강원 춘천시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경북 예천군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충남도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진도군’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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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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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연수내용◇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 연수단은 곤잘레스 바요스 와이너리를 방문했다. 곤잘레스 바요스社의 디렉터인 베아트리즈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했고 스페인 와인의 특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연수가 시작되었다.◇ 세계 3위 와인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와인을 3번째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2번째 수출국이다. 50만5,990km²로 유럽연합에서 2번째, 유럽 전체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 답게 포도 생산 면적 역시 95만4,724헥타르로 전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에 뒤처진다.○ 스페인은 포도재배와 와인 양조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기원전 1,100년 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하여 포도재배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가능하였다.로마 멸망 이후에는 고트 왕국의 성립으로 약 800년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였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침체되었으나 1492년 이사벨 1세 이후부터 와인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스페인 지역별 와인 생산지[출처=브레인파크]○ 15세기 국토 수복 이후 와인이 다시 생산되었으나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고 품질이 낮아 수출되지 않고 스페인 내에서만 소비되는 형태였다.본격적으로 스페인 와인이 발달한 것은 1986년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이다.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고 큰 투자를 받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스페인 와인 발전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유럽 주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19세기 진드기 습격 사건으로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리오하 지역의 와인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드기의 습격으로 유럽 와인 농가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프랑스 지역의 포도밭은 쑥대밭이 되어 많은 와인 양조자들이 가깝게는 스페인, 멀게는 남미와 호주로 이주해 와인 제조의 명맥을 이어갔다.○ 특히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 양조자들이 기후가 비슷한 스페인 리오하 지역으로 터전을 옮겼고 프랑스식 와인 제조 방법을 이식시키면서 스페인 와인 산업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리오하 지역은 스페인 와인의 대표 생산지로 알려졌다.◇ 스페인 관세 적용 범위○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제도. 또는 스페인 본토와 발레아레스 지도로부터 세우타(Ceuta)나 멜리야(Melilla)로의 송하물에도 적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 또는 수출로 처리된다.카나리아(Canary) 제도의 경우 맥주, 중간재, 알코올 및 알코올 기반 음료에 대한 관세가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와인 및 발효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맥주 또는 무알코올 음료와 혼합된 맥주 △와인과 발효음료(사이다) △중간재(셰리 와인 또는 포트 와인, 핫 펀치, 스위트 와인, 베르무트 등)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의 의료 또는 스프리츠 등이다.○ 일반적인 경우 외 알코올와 알코올 기반의 음료는 특별히 예외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초를 제조하기 위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 △여행자에 의한 입품 알코올 음료 △개인이 제3국에서 다른 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내는 소규모 송하물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항구 및 공항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항공 또는 해상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넣어 카나리아 제도 이외의 제3국 또는 제3지역으로 운반하는 주류도 포함이다.• 이러한 알코올과 알코올 기반 음료 구매자는 항공 또는 해상 여행을 위해 운송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알코올이 사람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외 사항도 있다. △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성되기 위한 알코올 △의약품의 제조, 의료 환경에서 사용 또는 교육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 등이 해당이다. ◇ 스페인 주류 관세율(맥주)○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알코올 도수 또는 플라톤을 기준으로 한다. 맥주 및 맥주와 비알코올 음료의 혼합물은 그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할 때에만 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 세금의 목적을 위해서, 맥주가 통합 농업분류체계 코드 2203에 분류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맥주 세금에서는 모든 제조 소비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맥주 세금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세무조세법 제10조에서 규정된 제조 소비세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 및 세무조세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모든 환불 사례의 경우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세금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맥주의 알코올 함량 및 알코올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에는 맥주 제조업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맥주에 있어 브루어리는 알코올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과 격리되어야 한다. 공장의 다양한 구성 요소는 감독 기관에 의해 밀봉 가능해야 하며 번호를 매기고 언제든지 구성요소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요소를 가져야 한다. 맥주 제조업체로 들어가는 원료는 맥주 제조를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와인 및 발효음료)○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세율은 헥토리터(100리터)당 0유로이다. 주류 제품 중 발효 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대상은 △정적 와인(The quiet wine) △스파클링 와인 △정적(Quiet) 발효 음료물 (자연 사이다와 같은) △스파클링 발효 음료물 (거품 사이다와 같은) 등이다.○ 와인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부과되며, 카나리아 제도, 세우타 또는 멜리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기준은 세금 범위 내 제품의 양으로 나타내며 20ºC에서 완제품의 헥토리터로 표시된다. 스페인에서 이 세금은 모든 경우에 세율이 0원이다.○ 이 세금에 관한 규정은 와인 제조업체 또는 발효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와인과 발효 음료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는 특별세에 관한 목적으로 공장으로 간주된다.• 와이너리에 대한 보조 창고는 동일한 지방에 위치하고 그 안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특별세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의 시설 일부로 간주 될 수 있다.• 공장에 입고되는 최초의 원료는 특별세 등록 지역에서 지정한 음료 제조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와인과 발효 음료 생산자는 특별세 대상 제품의 계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세에 관련된 회계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LICI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중간재)○ 과세표준은 20℃ 온도에서의 완성된 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 단위 부피이다. 실제 알코올 도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실제 알코올 도수가 15%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율은 헥타르당 38.48유로다. 그 외의 경우 헥타르당 64.13유로로 책정된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두 세율 모두 더 낮다.○ 알코올 함량이 1.2% vol.을 초과하고 22% vol. 이하인 모든 제품은 중간 제품 세금의 대상이며, CN 코드 2204, 2205 및 2206로 분류되고, the Tax on the Value of Electricity veza 범위 및 와인 및 발효 음료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주류와 함께 카나리아 제도, 헤레스 및 포르투갈의 와인은 중간재 세금의 대상이다. 중간 제품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된다.이 세금에서는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재 세금에 지불 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류 및 알코올 음료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면제 및 환불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스페인 본토 및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특별세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2가지 세율이 설정되어 있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규정은 특정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는 보조 창고가 제품 공장 중개 기관에 배치될 가능성을 포함하며 동일한 지방에 있고 특별 세금 규정에 설정된 조건으로 제조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세금 영역 등록소에 등록하기 위한 설립의 일부로 간주된다.◇ 스페인 주류 관세율(알코올 및 알오콜 기반 음료)○ 과세표준은 헥토리터 단위의 20℃ 온도의 순수 알코올이다. 관세율은 순수 알코올 1헥타르당 958.94유로이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는 관세율이 더 낮다. 특별한 공예품 증류 계획과 수확 계획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세금은 스페인 본토,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서 부과되며,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에 따라, 모든 특별 제조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사례와 주류 및 알코올 음료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 규정은 이 세금에만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사례를 다루며, 이에는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알코올 또는 화학 물질을 첨가하여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도록 변환된 알코올(변질된 물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알코올, 과학 연구 또는 교육 및 과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알코올이 포함된다.○ 이 세금에 대한 지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별 세금법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특별 제조세에 대한 환불 사례 및 특별 세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와 관련된 환불 사례에 해당한다.○ 알코올 및 알코올 음료세 대상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 과정에서 변질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없는 제조 프로세스에서 사용된 알코올에 대한 세금 납부액의 추가적인 환불 사례가 인정된다. 이 경우 해당 알코올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합류하지 않아야 한다.○ 면제 및 환불의 적용은 소비세 법규를 관리하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기준은 세금 대상 제품에 포함된 20ºC에서의 순수 알코올양으로, 완제품의 헥토리터(100리터)로 표시된다.○ 적용 세율은 특별세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순수 알코올 헥토리터 당 유로로 표시되는 고정 금액이다. 카나리아 제도의 경우, 특별세법 제23조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 규칙을 설정한다:•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알코올을 함유하는 의약품의 유통에 특별 규정의 적용• 알코올 공장에 입고되는 원료는 알코올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알코올 공장, 음료 공장 및 알코올 추출물 및 농축물 공장에 대한 특정 규칙 적용◇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시작○ 곤잘레스는 23살이 되던 해인 1835년에 가족과 영국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그 후 1985년이 되어서야 곤잘레스 가족만이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되었다.○ 와이너리 처음 운영 시 나이가 어렸던 곤잘레스를 삼촌이 많이 도와주었고 와이너리의 이름을 삼촌의 이름을 따서 빼빼라고 지었다고 한다.◇ 와이너리의 특징▲ 곤잘레스 와이너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와이너리를 들어가는 입구는 각 정부를 상징하는 깃발과 한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의 깃발을 표시했다.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과 이사벨라2세, 현대에는 입헌군주제인 왕,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문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이다.○ 특이한 점으로는 스페인 사람들은 결혼식을 와이너리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와이너리는 축구장 하나 이상의 아주 큰 규모를 자랑한다. 회사는 멕시코, 칠레를 비롯하여 14개 지역에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와이너리이다.○ 와이너리 한편에는 33개의 피노가 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나이인 33살을 상징하며 옆에는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열두제자를 표현했다.○ 와인을 저장하는 건물은 스페인 전 지역이 너무 더워 지붕을 약15m로 아주 높게 만들고, 창문을 많이 만들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 중이다.창문을 보면 천막 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건조한 더위인 스페인의 집집마다 있으며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또한 세비아 흙을 통해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의 16~20도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너리 생산 와인○ 알바리 지역의 알바리사 토양은 굉장히 건조해서 품종이 포도주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중 95% 이상 팔로미노라는 품종이다. 포도의 뿌리는 6m~12m까지 내려가며 땅으로 기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생산하는 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피노’는 굉장히 건조하고 15도의 술이다. 사람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술이다. ‘페르도히메’는 조금 진하고 맛이 굉장히 달다. 올로로소는 갈색빛이 도는 조금 텁텁한 맛의 와인이다. 각 종류의 와인은 각각 생산하기도 하지만 섞어서 생산하기도 한다.○ 와인을 오크통에 넣을 때는 600L의 오크통에 500L만을 채운다. 원래 와인을 만들 때는 산소가 투입되면 안된다. 하지만 강화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소가 자연스럽게 투입되도록 해야 하기에 오크통의 용량보다 적게 채운다.거기에 상하지 않게 하기위해 40~45년 숙성되면 브랜디를 첨가 후 3~4년을 숙성시키면 효모가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 1857년 처음으로 오크통이 만들어졌고 현재는 4000개 정도의 오크통이 있다. 전부 미국산 오크통을 사용한다. 오크통을 층층이 쌓고서 숙성이 되었을 때는 가장 오랜된 밑에 부분의 오크통을 먼저 빼내는 방식을 해서 일정한 풍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담구고 약3개월 정도지나면 11도나 12도 정도의 도수가 된다. 그때 어떤 종류의 와인을 만들지 결정한다.피노의 경우 15도가 되면 꺼내 만들로 올로로소는 18도에 만든다. 각 와인은 같은 밭에서 같은 포도를 수확해서 만든 경우에도 산소를 만남으로써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30년 된 피노 와인의 1ℓ에는 설탕이 400g이나 있어 아주 달다. 피노는 원래 식전주이지만, 이곳은 피노는 단맛이 강해 식후주이다. 보통 당도가 높은 와인은 식후주로 활용된다. □ 질의응답- 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는지."모든 오크통에는 술이 있다. 다만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된 스페인산 오크통은 비어있다. 이 통을 제외하고는 다른 오크통들은 미국산이 더 견고하여 미국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주류세는 얼마인지."21%정도로 부여된다"- ESG 경영을 아주 활발하게 활용하는 중인데 도입 이후로 와인 생산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유기농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7유로나 10유로가 나고 30년산이 되면 가격 차이가 있다. ESG에서는 비용 차이가 없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세금혜택은."우리 회사는 큰 회사라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에는 없다. 작년에만 회사가 약 37% 성장하였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오래된 시설을 상업지구로 재정비하여 관광 상품화한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ㅇㅇㅇ○ ESG에 대한 전세계적 요구가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 생산 등에 있어 ESG 요소를 받아들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ㅇㅇㅇ○ ESG 경영에 대한 와이너리측 접근을 우리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의 ESG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ESG 접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역경제 뿐 아니라 국가의 대표산업으로서의 경영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현 한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브랜드 개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음.◇ ㅇㅇㅇ○ 곤잘레스 와이너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충북과실, 옥천지역에서 생산지 체험 및 방문 등 6차 실업 연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전남의 막걸리 산업에 대한 NO Tax 및 지역자원의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ㅇㅇㅇ○ 지역경제의 수입원이자 유망 유출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큰 자극이 되었다. 이는 전통을 가진 도시의 특성화 시설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국내로 돌아가 관련 내용을 더 살펴볼 예정이다.◇ ㅇㅇㅇ○ 약 200년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민간기업일지라도 EU의 지역문화 및 산업에 주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ㅇㅇㅇ○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산업화는 지역 정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상생기금의 적극적 투자(지원)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의 산업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ㅇㅇㅇ○ 200년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를 보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을 기획·형성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와이너리와 같이 한국도 지역 특산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 투자를 통한 지역 특산물 생산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음.◇ ㅇㅇㅇ○ 20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와이너리의 성공적인 기업 운영이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특히 지역 주민의 행사 장소 대관 등 와인 생산 제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ㅇ○ 후발주자로 와인 생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 환경적 영향(진드기)과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산업에 관해서도 인사이트를 주었다. 와이너리 관광 활성화로 관광상품 개발로 와인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국내 지자체들도 참고할만 하다.◇ ㅇㅇㅇ○ 질보다 양을 중시했던 스페인 포도주가 전 세계 2번째 수출 국가가 되기까지는 단순히 자연환경이 포도 생산에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도밭 관리, 양조 기술, 와인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포도주 사업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법규를 철폐해서 성과를 냈다는게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철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투자가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절실하다고 느꼈다.◇ ㅇㅇㅇ○ 세계적인 와이너리 중 하나인 곤잘레스 비야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대중화를 위해 앞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체계적인 와인생산과 대중화를 위한 연수 노력도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였을 것 같다.◇ ㅇㅇㅇ○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통을 잇는 전통주가 부족하며 우리 지역의 특산주 개발과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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